◆…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과세체계를 조세회피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를 보다 체계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자비용공제 상한선을 두는 입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우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에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계열사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았다.
이자비용에 공제한도를 두면 기업 이익이 발생한 현지에서 일정부분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양쪽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편법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A국에서는 '자본'으로, B국에서는 '빚'으로 인정되는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한다고 치자. 이 때 A국은 자본금이여서 세금을 면제받고, B국은 빚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각 나라의 세법의 '불일치'한 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거래에 과세 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춰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OECD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적 고업사업장 개념을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의 폭도 넓혀간다.
정부는 주요국과 금융정보 교환 등 과세정보교환을 조기에 실시하고 교환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상 교환대상 국가는 내년 53개국으로 늘어나며 2018년에는 30개국이 추가, 83개국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간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 중에는 양자 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국가도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면서 "계속해서 정보교환 대상국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외 여건변화,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