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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C씨가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C씨가 국세청에 한 탈세제보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 역시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검찰의 협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며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C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C씨는 학교법인 Y학원의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Y학원 관리운영권의 양도 대가로 16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C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및 Y학원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했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해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양도대가 16억5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이후 C씨는 국세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국세청은 C씨의 탈세제보 내용은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인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C씨는 "국세청에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Y학원 법인등기부등본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들로서 국세청이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C씨는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Y학원의 이사장 A씨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제출한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규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C씨의 탈제제보가 있기 전에 A씨가 B씨로부터 Y학원 관리운영권을 대금 16억 5000만원에 양수했다는 내용이 이미 강원지방경찰청의 요약보고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국세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포상금 지급 취지에 비춰볼 때 C씨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79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