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간담회와 같은 대화 창구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견기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자 목표 기업군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낮은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가겠다는 뜻이다.
이날 간담회는 중견기업계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실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등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축소,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 등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폭넓게 살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중견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 중견기업 대표들은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내수 기반 악화 등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효과적인 해법 마련 요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중견기업 별도의 감면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조세부담인데 그 중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정부도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분에서는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전반적인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포티지브 방식 규제는 13살 14살 어린이에게 맞는 옷을 군대 갈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대표들은 M&A 활성화 지원,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 확대, 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등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통해 중견기업계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