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정상회담 "北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으로 강력 대응"
朴대통령 "한미, 다양한 채널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키로"
오바마 "사드, 순수한 방어 체제로 北 위협 대처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강력한 한미연합 억지력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의 랜드마크 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는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거기에는 사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이러한 언급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북핵대응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하면서 사드갈등 해소를 위한 대중(對中) 소통채널 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두 정상은 '확장억제' 전략을 명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북한은 어제 또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 이런 발사는 도발적"이라며 "우리는 최근의 유엔 제재 조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욱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북한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그렇지만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의 한미 동맹 공고함을 평가하며 서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관계는 평화의 축(linchpin)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강한 동맹"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