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 반발…조세불복절차 돌입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90억원 규모의 추징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1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2014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선 35억~56억원, 2015년도에 대해선 5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다시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사업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국세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의 사업은 정부위탁사업인 비수익 사업으로 여기서 거둔 이자소득도 공익목적에 재투자될 수익이라는 것.
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014년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서울에 본사가 위치했을 때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2012년 두 차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당시 세무조사에서도 같은 항목에 대해 세금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