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골프감독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폐지 법안제출(강효상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7일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만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골프 강대국"이라며 골프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골프에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이 덧씌워진 현실에 대해 "여전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책임이 크다"며 개별소비세법 폐지를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빠징코)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골프장 입장행위는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함으로서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특히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8일 김영란법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골프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이며, 주말 부킹률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우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이 골프장 경영협회와 한국골프소비자모임 자료를 취합해 만든 자료에 따르면 골프 코스 사용료인 그린피가 퍼블릭의 경우 일본의 2.4배, 미국의 3.6배, 말레이시아의 3.6배(주중)으로 나타났고, 회원제인 경우에는 일본의 1.4배, 말레이시아의 3.3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평균 비회원가 2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2014년 기준 개별소비세 총 2조 6009억 원 중 골프장입장에 과세한 개별소비세는 2063억원을 차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세리 리우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감독은 "제가 오늘 이 자리 함께 한 이유는 항상 바라왔던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며 골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우선 법이 잘 이뤄져서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감독을 비롯해 김재열 SBS골프해설위원, 최문휴 골프문화포럼 회장, 이현종 이스트밸리CC 대표,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