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 동아시아 갈등 심화…대화하자니 김정은에 보상하는 꼴"
추가제재로 北 국외물품운송 차단·금융시스템 접근 봉쇄 등 거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미국 정부는 추가제재냐, 대화냐 라는 '불편한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취하자니 동아시아에 갈등이 심화할 것이고, 반대로 협상으로 돌아서자니 도발을 거듭한 북한 정권과 핵동결을 놓고 '거래한' 전임 정부들의 선택을 반복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 사설에서는 북한의 우방 중국 때문에 추가 대북제재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종국에는 협상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것을 최종 선택지로 제시했다.
NYT는 '북한에서의 대형 폭발, 미국의 정책에 큰 의문을 던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에 대처했지만,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이런 접근법이 실패했느냐', '북한이 핵폭발의 기초를 습득했느냐'는 등의 의문은 이제 제거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취한 대북제재 확장이 북한의 핵발전을 제어하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5차 핵실험에 따라 제재 강화로 가닥을 잡은 미국과 우방이 북한을 오가는 물품운송 전면 차단, 북한의 금융시스템 접근 봉쇄 등의 강공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이는 금세 '전면적 갈등'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와 반대로 제재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여지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위험도가 높고 다소 미국에는 불쾌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해제를 보장받지 않고, 도발을 거듭해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상'을 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 핵폭발이 좌충우돌한 초기를 지났고, 미사일 능력은 지난 2년간 기술적으로 진전됐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위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제 정권존립용이 아니라 제한적인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추가제재에 반대했다. 그는 "제재로 북한에 고통을 가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너무 늦었다.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NYT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할 때보다 훨씬 발달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도발이 빈발한다면 새 대통령은 여기에 시급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북핵의 조력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대한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날 성명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사설은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역 중단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했으며, 북한에 대한 물품운송 차단 등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도 "그 자체의 위험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제재를 뛰어넘어, 오랜 해법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유일한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가 아니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