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이 개별 점포별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7월 재산분 주민세(1㎡당 250원)를 과세하는데 대형복합건축물(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심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복합건축물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입주한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해 점포 면적이 면세점(330㎡)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3천㎡ 또는 총 층수 10층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있는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라도 특별과세하거나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개별사업장 가운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임대료만 내는 업체는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특별과세가 어렵지만, 판매수수료를 내는 입점업체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있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특별과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이 건축물별 합산기준으로 개선되면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합리적 세금부과로 지방세의 응익원칙(지자체로부터 받는 행정서비스에 대응해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