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한 관세청과 금융권의 민관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세금과 저축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을 빼돌리는 무역금융 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7건, 2948억원의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연간 4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드러난 '모뉴엘 사태'가 대표적으로, 당시 모뉴엘은 저가의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조2000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관세청과 금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고 사기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시행하게 됐다.
관세청은 종전까지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신고 자동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작년부터 관세청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와의 무역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무역금융 편취 단속과 대출심사단계에서의 무역금융 사기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시행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수출통관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분석,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체를 판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금융권은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 확인으로 가공수출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출신청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유사한 부당편취 가능성이 큰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부처와 정보교류 및 단속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