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3기)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전략 수립과제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러한 변화와 충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 교육, 산업 등)개혁입법이 지연되며 이 모든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그 동안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언급하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긴 시야를 갖고, 우리 앞에 닥친 거대한 변화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거대한 변화를 거대한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국가전략본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된 조직. 전략위는 그동안 2차례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으며, 새로이 구성된 3기 민간위원단을 중심으로 내달 중 중장기전략수립과제와 위원회 운영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