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자체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보여주기식 정책의 산물에 불과한데다 최근엔 효과까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TTP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겨난 보여주기식 사후대책"이라며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22일 밝혔다.
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같은 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 프로그램이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개발 당시, '이 프로그램이 재산은닉 단서 발견에 큰도움을 주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발견건수는 2014년 2104건, 2015년 1163건, 2016년 1~8월 434건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 1~8월의 실적은 2015년의 상반기 실적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발견재산의 경우 2014년 645억 원, 2015년 773억 원, 2016년 8월 279억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올 1~8월의 실적은 2015년 상반기 실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 3월에는 FTTP 기능개선을 위해 2000만원의 개발비용까지 추가로 투자됐다"며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표=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