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에 따른 내수위축 등을 우려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 시행에 따른)많은 부작용 때문에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가되, 기타 공직자나 언론인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추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다고 생각하고 법안발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수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논의 결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일반 국민들의 목적,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액기준을 '3-5-10'을 세웠는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더 낮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라며 "그 가액 기준에 대해 법 시행 이후 타당성 검토나 심사를 거쳐, 2018년 말까지 다시 분석을 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농축산물 판매 축소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농축산품에서 추구해온 한식문화 세계화나 농축산물 고급화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책은 여러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곳은 조금은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