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했다가 관리·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밥줄'을 끊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줄소송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6년 세무사·회계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 총 121명이었다.
전년(2014년)보다 70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2012년 11명에서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해매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8월)엔 무려 70명으로 이미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 징계된 사유를 보면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겐 다소 경미한 과태료 징계부터 최대 2년 등록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중징계를 받은 세무사 등은 사실상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6년 기재부 대상 소송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재부에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낸 세무대리인은 37명.
이 중 22명이 "(기재부의)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세무대리인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 떼러 갔다고 혹 붙이고 온 셈이 됐다.
1심 판결이 끝난 3명만이 승소했는데, 이들은 기재부가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11건의 세무사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