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을 2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반대로 경영성과가 높은데 CEO를 교체한 금융사로는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등이 있었다. 이 회사들은 전임 CEO의 경영성과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는데도 CEO를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모범규준의 최소자격요건만을 승계규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연차보고서에도 세부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CEO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승계규정에 두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CEO의 경우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반대로 성과가 좋은 CEO에게는 연임을 보장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분석이다.
또 현재 CEO가 당연 후보로서 최종 CEO 후보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CEO의 연임기준의 및 절차, CEO의 경영성과 평가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승계규정에 명시하고 현 CEO의 연임 추천 시 승계규정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공시하는 등 현 CEO의 연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특정 금융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채이배 의원은 "상시 후보군 관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니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시행할 때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하고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후보를 밀어 넣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서는 승계절차와 동시에 후보군을 폐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CEO 경영승계규정 제정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14개 금융사 중 별도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임원선임 절차를 따르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개 회사의 승계규정 제정 여부 확인 결과, 79개의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다.
현 CEO의 연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승계규정 제정 금융사 중 현 CEO의 연임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금융사로는 JB금융그룹 소속 4개사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와 현대증권 등 5개 회사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현 CEO가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CEO 연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CEO 최종후보군 확정 절차를 살펴봤을 때 승계규정을 제정한 금융사 중 최종후보군 확정 절차를 명시한 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CEO 후보군에 대한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114개 금융사 중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4개의 특수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109개 회사의 후보군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58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승계규정이 최근 제정된 관계로 향후 후보군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돼 있다.
후보군 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총 30개사였으며 21개 회사는 승계규정이 제정돼 있으나 후보군 세부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후보군 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주로 금융그룹 소속회사들이며 적게는 2명 많게는 39명의 후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인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CEO가 연임한 경우와 교체된 경우 경영성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 평균차이테스트(Mean Difference T-test)를 시행한다"며 "분석결과 자기자본수익률과 산업조정 자기자본수익률에서 CEO가 연임한 경우가 교체된 경우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도가 높지 않고 총자산수익률에서는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사의 특성에 따라 평균차이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공기업과 은행,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CEO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벌 소속 회사들은 자기자본수익률에서만 일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