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변제 한 금액이 총 422건으로 25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으로 1조2129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