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예보, 호적바꿔 '꼼수' 정년연장 4건 적발"

흔히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에서 2011년 이후 호적 변경을 통해 퇴직일을 연장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등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호적일 변경을 통해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로 드러났다.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 총액은 1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임직원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이러한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