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하는 '옴부즈만'에 8년동안 매월 3~400만원씩 고액의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여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옴부즈만은 지난 8년동안 단 97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1대 옴부즈만(2009년 3월 30일~2013년 3월 29일)과 2대 옴부즈만(2015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은 재직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개편 됐다. 개편 후에도 처리건수는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에 불과했다.
또 옴부즈만은 비상근인력이라는 것을 근거로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반면 급여는 고정적으로 받아왔다.
◆…표=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급여총액은 1대 월 300만원, 2대 월 400만원 씩 70개월에 걸쳐 모두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씩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유명무실"이라며 "금감원은 8년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민원조사관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