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 실적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실적에 체납액 정리금액까지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최근 3년(2013~2015년) 간 세수 실적치는 27조4493억원이었다.
세수실적은 2013년 7조7858억원에서 2014년 9조6248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엔 10조원(10조387억원)을 넘어섰다.
사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국세청이 원래 하던 업무였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5년간(2013~2017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여기엔 추가 세원의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시됐는데, 국세청 소관 세입 목표액은 18조였다.
이미 5년 치 목표액을 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효과만을 반영해야 실적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지난 2012년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5조4762억원이었는데, 이 실적치를 각 연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하에 세수실적은 2013년 2조828억원, 2014년 3조6995억원, 2015년 3조9450억원이 된다.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세입 목표액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엔 체납정리 금액까지 포함되면서, 세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약가계부상 세입 실적으로 20%, 약 2조원(1조9080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정리 분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특히 체납정리 금액을 제외했을 땐 적게는 3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세수 실적치가 줄어들게 된다. 바꿔서 말하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하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 한 것이다. (국세청은)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