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목표다.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기존 대출 금리가 4.0%라면 분할상환을 적용할 때는 3.9%로 인하하는 등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소득심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집단대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확인해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하는 취급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집단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한 금고는 취급 적정성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11.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000억원(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말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000억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행자부는 가계대출 관리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주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