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해제하고 4일부터 국감 복귀에 나선 가운데, 주요 핵심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 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한 것은 물론,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등과 관련해 압박을 가한 반면,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 국회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감에 복귀하는 의원들을 향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국감에 임해주시고 대안 제시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야당은 앞으로 '백남기 특검', '세월호 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밀어붙이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세계적 경제 흐름에 역행해서 경제 근간을 흔들거나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경제인과 기업인을 좌절시키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야당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전경련에 대한 압박을 경계했다.
나아가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부검 논란에 대해 "국과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 전문가와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했던 국감 보이콧에 대해 "꼭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느냐는 국민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 "우리 국회 발전 역사는 국회의장 독립성, 중립성 강화의 역사다. 원내 다수당 출신 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당적 이탈제도까지 생겼다"라며 "20대 국회에 와서 이런 노력을 결코 중단해선 안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든 편파적, 당파적 국회 운영을 계속하면 누가 그런 의장을 존경하겠나"라고 국회법 개정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남으로 오라'며 탈북을 축구한 것에 대해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 난민이 약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 구에 각 구별로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행(行) 권유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 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어느덧 북한 붕괴론으로 옮겨진 게 아니냐"며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는다"며 "아무리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졌고, 우리가 비판해야한다고 해도 도리가 없다.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탈북' 촉구 발언에 대해 "북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 붕괴는 우리가 늘 대비해야할 컨틴전시 플랜이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남북관계만이라도 성공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 병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직접적으로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심폐정지, 병사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사인을 밝힌 것은 서울대 의대 병원답지 않다는 걸 지적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병사인가. 병사라면 서울대 병원에 책임 물어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한번 서울대 병원의 바른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대생들이 졸업생들이 모두가 국민과 함께 이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