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단계적 축소가 예정되어 있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4년 더 연장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사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해 2017년부터 단계적 감면율 조정, 2021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공산업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기 부분품 수입시 FTA 활용률이 19%에 그치는 등 FTA 체결 효과를 크게 못보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조 의원은 미국이나 EU,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관세감면이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관세부담이 높아지고 국제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0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무관세 교역에 발맞춰 우리도 관세감면제도를 유예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