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오는 2019년 개최 예정인 국제경기대회 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만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포함한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4개 국제대회에 대한 조세지출을 건의했다.
광주세계수영회는 2019년 열리는 국제경기로, 207개국 1만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앞서 언급한 국제경기대회와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이 가능한 국제대회다.
세제지원을 건의한 문체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을 통한 지원액은 3년간 15억2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경제성 있는 흑자대회를 성공개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이 국제대회의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 2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전국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회 준비를 맡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세계수영대회만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달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으나,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건의서를 받을 당시엔 조직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문제는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을 하지 않았을 때, 내년 예산에 대한 세제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 정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 19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윤 의원은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