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보유 국유지 여의도의 150배 '436.6㎢'…매각 추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2016년 8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면적이 43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크기의 150배 수준이다. 

캠코 보유 국유지는 면적으로 보면 2012년 337.4㎢에서 2013년 443㎢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5년 443.2㎢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넓었다. 올 들어서는 약간 감소해 436.6㎢로 나타났다.

캠코 보유 국유지의 보유건수와 대장금액도 면적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4만5698건, 대장금액 15조4000억원에서 2013년 61만6408건, 19조3000억원에 늘어난데 이어 2016년 8월 현재 62만0379건 19조6026억원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은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힌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넘기기 때문. 2012~2013년 사이 캠코의 국유지 면적과 자산액이 급증한 것은 당시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박 의원은 “캠코 보유 국유지와 자산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2012년도 한국을 덮친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가 아직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그는 해석했다.

그는 이날 “캠코가 이처럼 증가하는 국유지에 대해 위탁개발 사업과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의미가 뚜렷할 정도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앞서 2015년에 4건, 5077억원 규모 등 총 12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감장에서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캠코가 지난해 3월 무단 점유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가능해 진 것을 이용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