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소재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무서워 서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우 서울에 있는 기업들보다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사진)은 최근 어떤 사업자를 만났는데 본사를 대구에서 서울로 이전했다고 했다"며 "그는 대구에서는 온갖 시달림을 당했는데 서울로 회사를 옮겼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렇게 편할수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인구가 줄고 학교가 폐쇄되는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이 떠나기 때문"이라며 "지방에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데 서울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4872개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만6000건인데 비정기 세무조사가 2만건에 달한다"며 "서울에 있는 매출규모 100억원 기업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지방에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서울 기업과 지방 기업의 비정기 세무조사 액수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비정기 조사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해 진행한다. 국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대자산가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이 오직 조세목적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장기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