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담배 재고차익에 따른 조세포탈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 후)담배 재고차익에 따른 세금 탈루를 국세청이 잡아내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임 국세청장은 "개별기업 조사여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긴 곤란하지만 조세포탈 여부는 명확히 확인해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계회사의 2500억원 세금탈루도 심각하지만, KT&G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KT&G는 억대 금품이 국세청 직원간 오갔고 이걸로 처벌 받았다는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가 세금 탈루를 잡는 것인데 어떻게 국세청 조사 4국에서 KT&G 현장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냐"고 질타하며 "국세청이 이를 잡지 못하고 감사원 뒷북이나 쳐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감사원 뒷북이라고 하면 억울할 국세청 직원도 있겠지만 억울하지 않도록 세법상 집행을 명확히 하겠다. 지금 이미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납세자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 시 담배 재고를 보유하고 제조장(일종의 보관 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