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제보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서면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탈세제보 건수는 2121건으로, 전년(1075건)보다 97.3%나 늘었다.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는 2011년 657건에서 2012년 869건, 2013년 1349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늘어난 데는 주택 등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2007년 53만9792건에서 지난해 80만8486건으로 49.7% 증가했다.
탈세제보를 활용한 세금 추징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탈세 관련 추징액은 800억원이었는데, 전년(580억원)보다 37.9% 증가했다. 이와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335억원, 2013년 582억원, 2014년 58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관련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줄어들면서 투기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392건으로 1년 전(387건)보다 소폭 늘었으나, 조사투입 인원은 지난해 1195명으로 전년보다 230명 줄었다.
조사건수는 2007년(1310건)과 비교했을 땐 70% 급감했고, 조사인력(3540명)도 66.2% 줄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