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730종의 유독물질 중 단 311종만이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730종의 유독물질 중 실제 관세청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42.6%에 불과하다"며 "이는 유독물질의 57.4%가 아직도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 없는 세관장확인 비대상 세번으로 우회 신고해 수입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된 유독물질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수입량은 3526톤(17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3년 1900톤(93건), 2014년 1233톤(67건), 2015년 541톤(27건) 등 지난 5년간 총 7201톤(365건)의 유독물질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관세청의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국민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누락된 유독물질 419종 일체를 조속히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유독물질 통관관리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안전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