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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유흥주점 접객원 근무가 어려운 만삭의 임산부 등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지 않은 양심 없는 납세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실제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기간에도 일을 한 것으로 해 봉사료 지급 신고가 있었다"며 A씨의 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A씨는 서울 역삼동에서 두 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업자.
국세청은 A씨 소유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 중 실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합계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종업원이 결혼 등으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객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인데도 국세청이 종업원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舊부가세법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봉사료 지급대상자로 신고된 B씨 외 4명은 봉사료 지급시기 무렵 결혼 내지 출산을 한 사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기간 병원에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임신 중 만삭 때와 출산 직후 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해 봉사료 지급 신고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인 C씨의 경우 혼인한 달 바로 다음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 서산시를 주소로 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A씨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구합9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