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실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업, 통신업, 제조업, 유통업 4대업종에서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정거래 반칙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반칙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2016년 9월말 기준 업종별 공정거래법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됐으며 '과징금'과 '법 위반' 두 부문으로 나뉘었다.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문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현대건설이 뽑혔다. 이 회사는 기간 중 총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2408억350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내놓은 '30대 대기업 집단 법위반 실태'에서 과징금 1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선정됐는데 건설업에서도 이 그룹 계열인 현대건설이 1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문에서 공정거래 반칙왕으로 통신업종에서는 'SK텔레콤' (470억7000만원), 제조업에서는 '깨끗한나라' (420억6200만원), 유통업에서는 '홈플러스' (198억4700만원)가 각각 선정됐다.
법위반 부문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대우건설이 위반횟수 34회로 가장 높았다. 유통업 롯데쇼핑 (15회), 제조업 일진전기 (10회), 통신업 SK텔레콤 (7회)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은 “조사 결과, 건설업이 과징금과 법위반 반칙왕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건설업에 대한 공정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업종별 반칙왕 상위 10개사 누적통계에서 건설업은 과징금 7833억1500만원, 법위반 214회로 나타났다.
이어 통신업은 과징금 735억700만원, 법위반 47회이다. 제조업은 과징금 501억5100만원, 법위반 67회이고 유통업의 경우 과징금 411억8300만원, 법위반 104회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앞으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업종별 반칙왕을 공개하겠다”며 “공개가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