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이른바 '재고차익'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가 매점매석 고시를 내놓고, 담배회사들이 재고 매점매석에 따라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 같은 지적에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시인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시절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이 104%를 초과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하고, 매점매석 점검단까지 구성해 시세차익에 대한 탈세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매점매석 고시가 안 됐고 점검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고시를 한 기재부가 제대로 고시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국고손실이 필립모리스는 1789억원, 브리티쉬 392억원, 도소매상까지 합치면 7983억원이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 고시를 했으나, 대응이 미흡했다"라며 "(현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탈세 의혹에 대해 "재고차익 등 의도적인 조세포탈은 검토해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