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실적차이가 분명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단 나머지 기업의 생태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며 "전체 기업 중 0.04%에 해당하는 재벌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 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우리경제가 잘못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논리인데, 이는 기업들의 소득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세수가 올해 20조원 늘었는데 코스피 상장사의 순익이 작년 대비 18.7% 늘은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8.3%다. 대기업은 높아졌는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간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는게 분명히 심화됐기 때문에 법인세 정상화가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 간 실적차이가 분명히 확대되기는 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상위 계층의 법인세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다른 기업생태계를 높이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제 생각에는 후자가 좀 더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