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위에 올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373건의 회계분식 사례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9건, 과징금 부과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이며 이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적발률 55%)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으며 과징금 부과액은 16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분식회계를 사유로 들어 검찰에 고발한 회계법인은 단 한곳도 없었다. 다만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에 대한 고발이 지난 1월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식회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과징금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다.
◆…표=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또 홍 의원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는 회계분식 관련 해당 감사인에게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규정을 보면 '자본시장 업무 규정'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규정 별표2를 보면 회계분식 지적에 따른 감사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상 기준 외에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에도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헤 하위규정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 않다"며 "그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독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이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