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적기 기내면세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기내면세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안 된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쉽게 말해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현금판매분은 세원관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기술수준이 올라와 있고 판매자의 세원 파악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자꾸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저소득층가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간 이상의 소득자들이 받고 있다"며 "2014년 1조원 이상 123만 가구가 지급혜택을 보고 있는데, 최소한 5분위 이상이 받아야 하는데 6분위 이상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소득파악과 능력이 완벽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KDI의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