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월~2016년 6월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이 2015년 5389건, 150억7000만원, 2016년 상반기까지 580건, 18억53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별로는 2015년 기준 광주광역시청이 2631건(54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청 448건(14억5600만원), 서울시청 278건(8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사가 2736건(75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사 920건(24억1600만원), 롯데카드사 796건(21억87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세금 대납을 이용한 카드깡은 중간업자나 카드깡업자를 통해 카드깡이용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고, 납세자가 현금으로 지방세를 카드깡업자에게 지급하면 카드깡업자는 수수료를 뗀 뒤 카드주인(카드깡 이용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 카드깡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 수령액의 1.7배 가량되는데, 가령 카드깡 이용자가 현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수취금액 400만원+카드깡 수수료 158만원+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 실제는 67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 의원은 특히 "식당이나, 도소매업체가 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중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면 되지만 가맹점이 국세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세금징수 기관인 경우 당장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행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서민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중요 범죄인데 공공기관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용 세금 카드깡 문제의 심각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시급히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