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준비' 대신 '로비'만 존재한다고 13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IFRS4 2단계 도입 준비상태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회계기준원의 유예 요청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로비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준비는 안 하고 로비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계속해서 진 원장에게 변액보험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부문과 보장부문이 나뉘어 있다. 투자부문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받으며 보장부문은 보험업법에 규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이에 대한 통합된 규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삼성생명의 경우 IFRS4 2단계 도입과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계열사 지분의 시가반영 문제가 상호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진 원장은 "시간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것"이라는 등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IFRS4 2단계 도입이 피하지 못할 문제라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도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한다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당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