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일부 언론이 '예금보험공사에서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내 한 뉴스통신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 곽범국 사장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예금보호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같은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