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시 약속한 5%포인트 추가 인상을 지켜야 한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개최 지방세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 발제를 한다.
하 박사는 "2014년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5%에서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취득세율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함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율인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약 5.2%포인트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예산의 연 평균 증가율이 6.3%인데 자체수입은 5.8%에 그치는 등 자체수입 기반이 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2008년 17.4%에서 2016년 25.2%로 상승, 지자체 자체 사업 비중과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위해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해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착화된 반면,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율은 4대 6으로, 지방자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과제'를,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