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청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 규정(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나요?
A.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가 필요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