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재위는 오는 26~27일 양일에 걸쳐 세목별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세율 등 각종 세율 책정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세법심사를 앞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소속 의원들이 세목별 공청회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확정된 국회 기재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법인세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하루 뒤인 27일 같은 시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여야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어, 의견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은 경기 위축을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소득재분배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의 경우 '인상'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인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와 관련, 이미 야당은 자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소득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는 안을 자체 개정안에 담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통일에 대한 비용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상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간접세'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차원에서 이틀에 걸쳐 세목별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합의된 안건이 도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