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양병수 자산과세국장. 양 국장은 새롭게 구축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의 도구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차명주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국세청은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으론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담 없는 富 대물림 엄중 추징할 것"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이 추징됐다.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A기업 회장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차명주식을 이용한 대기업 B회장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실현한 기업사냥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또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원(1500만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을 통하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이에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한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편리하게"
한편 국세청은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해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해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해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과 함께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