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위안부합의 증인채택 반대에 野 "외교부 자투리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20대 첫 국정감사를 열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 등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과 화해치유재단 문제로 공방만 거듭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증인으로 외교부도, 재단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안 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외통위 국감에서 이미 다룬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며 "우리가 무슨 외교부 자투리 국감 하는 곳이냐"고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반대 이유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분명 필요하지만 조율 과정서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결국 가장 중요한건 할머니들의 의견이지 않느냐“라며 ”그래도 한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일 수도 없고 각자 사생활이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증인채택을 반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 위원들의 보좌관이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보좌관이 재단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야당 간사 보좌진 5명이 화해·치유재단에 사전 예고도 없이 무단으로 방문해서 사무실 개방을 요구하고 공무집행이라고 거의 협박성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며 "자료제출 요구에는 엄연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있는데 보좌진이 갑도 아니고 민간기관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증인이 전부 불발됐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에 의원 보좌관이 방문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미리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는데 몇 시간 동안 밖에 세웠다가 돌려보냈다. 뭘 숨길 게 있어서 문전박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말하는 게 좋겠다"며 "어제 재단 실무자와 통화를 계속 하면서 갔고 문자로도 4차례 정도 가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사실과 다르다. '겁박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민간단체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고, 여가부 실무자가 파견돼 있다"며 "여아 다섯 차례 걸쳐 합의를 진행하면서 야당 측은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한 명만이라도 부르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 법사위, 마지막 국감까지 우병우-최순실 '쟁점'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 특별감찰관 등을 상대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벌이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 권력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우 수석과 최순실씨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새롭게 드러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된 독일 페이퍼컴퍼니(비텍) 등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우 수석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해 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도 못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우 수석 소환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의혹과 관련해 "비텍은 최순실씨와 정유나씨가 독일에 설립한 유한회사로 직원은 단 한 명 뿐"이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어느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지가 다 나온 상태로 검찰은 확인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검찰의 최순실씨 관련 수사를 경찰 송치사건을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를 소환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장관께서 엄정하게 하겠다 말씀을 반복하는데 형사8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정윤회, 최순실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준 분들이 있었다"며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다 결국 쫓겨났는데 몇 년 지난 이 시점에 (비선 실세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걸 보니 그때 제대로 잘 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즉각 최순실씨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다들 다른 정책질의를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못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라고 검찰의 소환 수사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