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靑 "우 수석 불출석, 입장 변한 거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19일)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통령 보좌'를 이유로 들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청와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며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했다.
동행명령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증인을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한다. 해당 증인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우 원내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동의 못 한다"며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우 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거듭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로 '청와대 비서실장의 업무 대행'을 내세운 것에 대해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가지 않는다. 본인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라며 "과거 민정수석들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게 마비됐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부터 온 수석까지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있고 민정수석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우 수석이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어제(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양당이 공조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꼭 운영위에서 우 수석의 낯을 보고 싶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업무 대행'이라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민정수석이 서열상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한다"며 "자신의 수사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는,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그 핑계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맨 먼저 우 수석을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으니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거듭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에서 동행명령권이 발부되더라도 우 수석이 불출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법에 따른 사법 처리도 감수하고 동행명령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입장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