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부풀린 후 인수주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초부터 9월 말까지 경영권이 변동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무자본 M&A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인을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 인수자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려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인수자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려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공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 보유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기업인수자는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인수자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를 인수자로 내세우는 것이다. 인수자금의 대부분은 사채업자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후 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걸었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을 인수 목표물로 삼았다. 기업 인수자는 투자자들에게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거래량 확대를 위한 액면분할을 했다.
또 첨단기술산업,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체결해 투자자에게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공시·기업설명회(IR)·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기도 햇다.
이들은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하고 인수주식의 담보제공 사실도 은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이후 목표물이 됐던 기업은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
올해 금감원이 적발한 7개 기업 중 3개사가 상장폐지, 3개사가 적자지속, 1개사가 관리종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