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업계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인디스토리-영화 걷기왕, 하이리움산업, 아우름플래닛) 중개업자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인크) 관계기관 (한국성장금융, 기업은행,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십시일반라는 크라우드펀딩 특성을 감안해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금융위의 방침이다.
현재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16년 6월, 추경호의원안)된 상태다. 개정안은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때 가능한 항목을 확대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기업명, 중개업자명, 펀딩진행 사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 (KSM)도 조속히 개설하겠다는 생각이다. 투자자가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우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정보마당'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내실화해 중개업자들이 보다 쉽게 우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 인정 같은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그는 특히 “최근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활발한 문화산업에 대해서 보다 지원책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이 부여된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조성된 마중물펀드 (100억원)가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꾸겠다고 임 위원장은 말했다. 우수문화콘텐츠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기은, 기보, 성장금융 등 관계기관의 후속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업중개업자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월 1회→분기 1회)를 바꿔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이래 8개월 동안 자금조달을 시도한 기업은 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7% (84건)의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같은 제도 성공률은 20%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5500명. 138억원의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는 제조업, IT, 농식품 등이다. 마린테크노 (해양화장품)는 한미 정상외교 현장에서 수출계약 (5년 20만달러)체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