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남발하는 '금수저'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1급 절반이 '강남 부동산 보유한 명문대 출신'

부동산·고용·교육 정책 잇따른 헛발질…'현실이해 부족' 일부 영향
부동산 백지신탁·주식보유 제한 등 주장도 나와

어떤 정책이든 정책 발의자의 철학과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입법과 비교하면 정부발의 입법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역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경제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3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금수저'라는 분석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려다.

이는 사회의 그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수저'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명문고·서울대 나온 강남 거주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는 예상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1급 이상 공무원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최소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거주하는데서 나아가 2∼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학벌'의 영향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1급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 편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이상 기재부 공무원 375명 중 서울대 출신은 181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세대·고려대까지 포함하면 321명에 달해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 비중이 85%까지 치솟았다.

금융위(행시·비행시 포함) 역시 5급 이상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이 9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치면 67%에 육박했다.

국토부도 행시 출신 5급 이상 35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9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9명)와 고려대(45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또 대원외고, 경기고, 순천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등 외고나 지역 명문고 출신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19명(5.1%)으로 명문대 뿐만 아니라 명문고 편향성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위 1%' 집단이다 보니 이들이 만드는 극빈층 지원책이나 저출산 정책들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소위 '있는 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고위 공무원의 출신 성분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책이라는 것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 통상 평균 계층을 고려하다 보니 모든 계층에 와 닿지 않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계계층, 극빈층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들에게는 정책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고용·대입정책까지…"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등이 모두 빠지면서 발표 당시부터 부동산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서민층이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 찾던 보금자리론 공급도 갑자기 중단키로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그사이 전세 난민의 서울 탈출은 가속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따라 자산가들의 불로소득도 치솟고 있다.

고용대책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4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악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가,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 더욱 필요했지만 정부 대책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고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을 쉽게 찾는 금수저 경제관료들에게 실제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딴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과정을 신설, 중장년이 정보화 능력을 2∼3개월 간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놨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조차 쉽지 않은 중장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벼락치기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조하는 대입제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학생을 교과성적 뿐 아니라 동아리·봉사·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허울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상류층 자녀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학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백지신탁·주식 보유금지…쏟아지는 고육지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자산 보유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수저'가 늘어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사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흙수저를 나누는 큰 기준은 부동산"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기 어렵다"며 백지신탁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시화되는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주식거래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 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경로를 다양화해 고위 공무원 집단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 전문가 채용, 개방형 직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예전에 개방형 직제라고 해서 일부 공무원을 반드시 외부에서 충원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과거 대학 차원에서 지역균형 선발 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권이 보수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