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고객도 갱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받는다. 단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이들에게까지 할인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2014년 4월 도입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은 발생의료비(건보공단부담분 포함)의 40%를 보장했다. 표준화 이후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80~90%를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다면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같은 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