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당은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이 예고없이 '개헌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최순실-우병우' 의혹 '덮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매년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87년 빛나는 민주화의 성과로 이룩한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신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며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개헌으로 대한민국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적 여론을 면밀히 청취해가면서 개헌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 드린다"며 "야당도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남은 정기국회 동안 야당의 자성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에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덮기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며 "그런 점에서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금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며 "개헌론 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 또다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자찬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현실은 다르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비상경제를 살리고 민생지원 예산 확충에 전념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 개헌론 제기에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찬 연설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유감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난국에 처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인식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화자찬이 가득할 정도로 경제성과가 있었다면 도대체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지혜를 요청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