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공적자금 회수율 66.5%서 '공회전'…고작 67억 그쳐

2016년 3분기(7~9월) 공적자금 회수율이 진도를 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공개한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6.5%를 나타내 앞선 2분기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회수액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배당금 (24억원)·특수목적법인 청산수입 (6억원), 정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37억원)으로 총 67억원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액은 총 168조7000억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총 112조1000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Ⅰ과 Ⅱ로 구분, 관리해 왔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취지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2014년 운용이 종료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의 경우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과 성격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