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6명)과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이 참석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해 심리·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하다보니 회의 결과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발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당 김관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구성할 때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