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율로 감가상각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 비용만 세금 감면"
"투자 3.4%, 성장 1.2% 올릴 것"…일부 '조세주권' 내세워 반발할듯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5일 기업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법인세 개혁안을 5년 만에 다시 제안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연간 전체 매출이 7억5천만 유로(8억1천600만 달러·9천200억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공통의 세금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에 관한 권한은 EU의 권한이 아니라 회원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가 법인세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는 지난 2011년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한 이후 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 더 기업친화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대규모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EU가 필요한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으며, 더 성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조속히 기회를 잡자"고 말했다.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그룹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통의 법인세 부과기준(CCCTB)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회원국들에겐 똑같은 비율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의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EU의 어디에서 이익을 내든 수입에 부과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단일규정집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혁안은 또 기업에게 은행 대출보다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했다.
집행위는 CCCTB에서 세율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회원국의 권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CCCTB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계산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EU 내 모든 활동에 대해 한 번에 세금환급을 받도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집행위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도입되면 EU에서 투자를 3.4%, 성장을 최고 1.2%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EU가 추진한 법인세 개혁안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반대 국가들은 조세문제에 관한 권한은 EU가 아니라 회원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며 '조세주권'을 내세웠다.
현재 EU 회원국 정부가 세율 결정권을 갖고 있어 나라별로 다양한 세율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금특혜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와 불공정 과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1년의 세제 개혁안은 EU가 세금부과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EU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려는 서곡, 즉 유럽연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샀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의 이 같은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오늘 제안은 성장과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기원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CCCTB는 역대 어느 것보다 적절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심의를 위해 현재 유럽의회에 제출돼 있다.
세제개혁안은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될 수 있어 논의과정에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